2010년 사회보험 변화와 전망: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제목
2010년 사회보험 변화와 전망: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Prospects fo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2010: With Special Reference to Public Pension Schemes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2010-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1월 통권 제159호, pp.33-4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2010년부터는 그동안 상이하였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가‘보수기준’으로 통일되어 사업주의 사회보험관련 업무가 경감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실업에 따른 소득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그 중에서도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2009년 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과거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실질적인 확대적용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고령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들의 기준소득 완화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사회보험 분야 2010년 전망에 대한 개관
3. 개별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망과 정책과제 -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4. 요약 및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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