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제목
2010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저자

김용하

발행연도
2010-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1월 통권 제159호, pp.2-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2010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어 경제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대책들도 정리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에서는 1998년의 위기와는 다르게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가 없었던 점과 함께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였고, 희망근로사업과 긴급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도 실기함이 없이 제때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도 복지 선진국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작동됨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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