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제목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저자

최은영; 권순만; 김찬우; 강주희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건강문제, 특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혹은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의존하기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OECD 국가들의 요양제도와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장기적인 제도안정성과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요소를 파악하고, 타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제도 시행 초기의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함.
- 현금급여(cash benefits)와 현물급여(in-kind)의 서비스체계, 민간-공공 역할분담, 시설-재가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 서비스 할당에서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 인력 및 시설공급 체계, 재정분담 및 지출구조, 치료-요양-재활의 기능분화와 통합도,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민간 공급자의 참여유도 방식, 수발자(care-giver)에 대한 고려 등을 비교?분석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논의

제3장 OECD 18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과 동향

제4장 OECD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
제1절 장기요양서비스체계와 공공-민간의 역할
제2절 서비스 기능의 분화와 통합
제3절 급여의 구성과 보호방식
제4절 재정분담 및 지출구조
제5절 서비스 인력양성 및 공급
제6절 케어수발자 노동가치 인정 및 보상

제5장 국가 비교를 통한 주요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16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41
ISBN
89-8187-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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