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사례와 향후 과제

Abstract

행정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행정 대상이 되는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빅데이터로서 지역 단위 및 소규모 집단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무응답과 기억의 오류 및 거짓 응답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자연적으로 패널데이터 구조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데이터가 서베이데이터보다 부정확한 경우도 있으며, 개별 행정기관의 데이터는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른 행정데이터 또는 서베이 데이터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큰 효용을 낼 수 있다.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해,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처럼 지역단위의 정책 평가와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행정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개선 과제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