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

정은희; 이원진; 전지현; 김기태; 임완섭; 손병돈; 정해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

저자: 정은희(Joung, Eunhee) ; 이원진 ; 전지현 ; 김기태 ; 임완섭 ; 손병돈 ; 정해식

저자(타언어): Joung, Eunhee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재산기준 ; 이중기준선(dual cut-off)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기대효과 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기초보장 재산기준 현황 9
제1절 재산기준의 변화 및 현행 운영방식 11
제2절 저소득층의 소득과 자산분포 현황 17

제3장 국내외 사례 25
제1절 영국 공공부조의 재산기준 운영방식 27
제2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운영방식 46
제3절 소결 49

제4장 주거용재산 기준 검토 및 개선 방향 53
제1절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조정 방향 55
제2절 주거용재산 환산율 조정 방향 57
제3절 주거용재산 조정 방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60

제5장 자동차 기준 검토 및 개선 방향 63
제1절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의 현황과 문제점 65
제2절 자동차의 환산 관련 현안 및 조정(안) 검토 68

제6장 부채 기준 검토 및 개선 방향 77
제1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 차감 79
제2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 차감 문제점 80
제3절 부채 공제 한도 조정 방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83

제7장 재산기준 컷오프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85
제1절 재산기준 Cut-off 방식 도입의 필요성 87
제2절 재산의 Cut-off 방식 도입 방안 103

제8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중장기 개편 방안 119
제1절 재산기준 중기 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21
제2절 재산기준 장기 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27
제3절 정책적 제언 133

참고문헌 137
부록 14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85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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