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의료급여 제도 주요 현황 및 여건진단 15 제1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개요 17 제2절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18 제3절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수준 평가 27 제4절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 38
제3장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방안 65 제1절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67 제2절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71 제3절 장기입원 관리제도 개선 76 제4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관리방안 124 제5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및 내실화 131 제6절 정신과 입원 서비스 질·이용의 적정성 강화 141
제4장 외래 과다이용 관리제도 체계화 161 제1절 관리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163 제2절 접근방식 및 추진과제 167 제3절 【추진과제➊】 연장승인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효과성 제고 169 제4절 【추진과제➋】 사례관리 제도 개선(다빈도 외래이용자 중심) 182 제5절 【추진과제➌】 도입취지를 고려한 선택의료기관 제도 개선 202 제6절 【추진과제➍】 본인부담 현실화 및 건강생활유지비 조정 224 제7절 【추진과제➎】 대상자별 의료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34
제5장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243 제1절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245 제2절 접근방식 및 정책방향 247 제3절 【추진과제➊】 의료급여 사례관리 체계화 및 관리사 배치기준 정비 248 제4절 【추진과제➋】 지자체 의료급여 업무 효율화 및 역량강화 305 제5절 【추진과제➌】 의료급여 재정추계 고도화 방안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