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목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Integrating the Contribution Collection Systems for the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Current Status and Tasks Ahead
저자

설정곤

발행연도
2010-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9월 통권 제167호, pp.54-6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그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통합효과가 큰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히 노ㆍ사ㆍ정간 협상을 통해 징수통합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도에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6개 법률 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2011년 1월 통합징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도 한 해는 징수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금년 6월까지 구축하여 7월부터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하게 되며, 조직ㆍ인력재설계를 통한 전환인력 선발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2011년 1월 1일부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합징수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목차
1. 추진 개요 및 경과
2. 사회보험 징수통합 기본방향
3.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4.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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