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현황 및 사회보장 제도평가의 시사점 7 제1절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 9 제2절 최근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변화 31 제3절 사회보장 정책평가 현황 및 진단: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42 제4절 문제해결형 성과관리 원칙 및 주요국 사례 51 제5절 다부처 연계 사업 성과관리 원칙 및 주요국 사례 72 제6절 사회보장영역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시사점 82
제3장 사회보장 사업군의 분류 체계 95 제1절 평가대상 사업군의 분류 97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사업군 기반 분류 103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평가지표 개발 방안 129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절차 131 제2절 사업군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공통지표의 개발 153 제3절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통합성과지표의 산출 159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사례 169
제5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소득보장사업군 평가체계 181 제1절 소득보장사업군 평가의 개괄 183 제2절 소득보장사업군 평가 지표 195 제3절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평가를 위한 제언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