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10년의 평가 및 전망

제목
자활사업 10년의 평가 및 전망
Ten Years of Self-Reliance Policy in Korea : Evalutation and Prospect
저자

노대명

발행연도
2010-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9월 통권 제167호, pp.14-2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이 글은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도도입과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자활사업에 영향을 미친 제반 경제사회여건을 살펴보고, 자활사업을 제도화 이전과 제도화 초기단계 그리고 제도의 본격적 시행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이어 자활사업의 개편과 관련해서 근로빈곤층 종합지원정책, 즉 (가칭)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핵심내용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제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정책, 그리고 근로인센티브 제도를 결합시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근로빈곤문제와 자활사업의 현황
3. 자활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4. 자활사업의 몇 가지 당면문제
5. 자활사업의 전망과 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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