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제목
OECD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저자

박세경; 서문희; 서영숙; 진미정; 노성향; 강주희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N 아동권리협약 비준내용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법체계 및 제도적 여건 조성이 중요함.
- 아동보호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아동 및 아동보호 관련 국가 통계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음.
-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ㆍ강화하고 아동보호 관련 정책의 평가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학문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아동보호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은 지역 내 아동보호 관련 물적ㆍ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의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아동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보호의 개념
제2절 아동보호환경의 범주 및 보호체계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제1절 아동보호체계의 연혁
제2절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및 주요 쟁점
제3절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제2절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제3절 스웨덴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제4절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제5장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종합 비교
제1절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제2절 OECD 국가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참 고 문 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14
ISBN
89-818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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