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의 쟁점과 과제

제목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의 쟁점과 과제
Issues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Focusing on Care Workforce
저자

박세경

발행연도
2010-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4월 통권 제162호, pp.32-4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사회서비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서비스 영역보다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가족의 역할, 가족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돌봄(care)의 기능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직간접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고용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저숙련의 여성 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 및 장애를 가진 가족원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들 돌봄 부담으로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주요 기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사회서비스 중에서 특히 사회적 돌봄(care)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영역의 노동생산성이 정체상태 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하는 생산성 저하의 문제는 고용창출 성과에만 주목한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자명하게 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생산성이 결국 돌봄 서비스 부문 취업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 불안정과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국가 경제 전반에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을 판단하는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에 대한 판단
3. 돌봄서비스 고용의 쟁점과 과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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