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제목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Changes in Health Care Environment and Ways to Create Jobs
저자

오영호

발행연도
2010-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4월 통권 제162호, pp.22-3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보건의료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한다. 산업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용 을 증대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은 일반 서비스 산업과 다른 특징이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공급자 유인수요 그리고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라는 등의 특징으로 시장경쟁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은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의료인력이 공급과잉될 경우 공급자 유인수요(supplierinduceddemand)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창출하여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며, 반면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의료이용의 접근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상 시장기능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이 잘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실태 파악과 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급전망을 토대로 유휴인력을 해소하고, 공급을 조정하며, 그리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및 직종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수급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전망해보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이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2. 보건의료인력 공급현황
3. 대응방안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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