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제목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저자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지표화하기 위해 배제의 영역을 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통,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의 8가지로 구분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들 8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개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계층실태조사(2004)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ㆍ인구학적 특성별로 각 사회집단이 경험하는 배제의 정도와 영역별 배제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함.
- 8가지 영역의 배제 가운데에는 경제적 차원의 배제를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이 20%로 가장 높고, 근로,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비율이 약 10~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가 확연히 드러남. 또한 조사대상 가구 중 44%가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평균 0.85가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배제 간의 연관성 면에서는 경제적 배제가 다른 차원의 배제와 강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예를 들어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는 가구 가운데 51.7%는 근로의 영역에서, 25% 정도가 건강의 영역에서도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경제적 배제를 겪고 있는 가구의 약 0.7%가 중층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중층적 배제의 경험 가능성은 근로, 건강, 사회적 관계망, 주거, 사회참여, 실업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배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배제와 건강으로부터의 배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빈곤문제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적 배제 접근의 필요성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의의
제1절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제2절 사회적 배제 개념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제3절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이론적 쟁점
제1절 기존의 빈곤 관련 개념과의 관계
제2절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과 그 분석적 의의
제3절 사회적 배제의 영역 구분

제4장 유럽연합의 국가행동계획(NAP) 분석
제1절 유럽연합 국가행동계획 개요
제2절 개별 국가의 국가행동계획 사례 - 제2차 계획을 중심으로

제5장 사회적 배제 지표 선정의 기준
제1절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의 필요성
제2절 지표생산의 원칙
제3절 사회적 배제 지표의 선행 연구들
제4절 사회적 배제 지표 개발

제6장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한 실태 파악
제1절 경제적 배제
제2절 근로로부터의 배제
제3절 주거로부터의 배제
제4절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제5절 건강으로부터의 배제
제6절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제7절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배제

제7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 간 관계 분석
제1절 사회적 배제의 차원
제2절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제3절 사회적 배제의 차원 간의 연관성 분석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EU 사회적 배제 지표 및 국제비교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10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34
ISBN
89-818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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