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대상자의 기능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 국민적 만족도 제고라는 사회적 효과와 요양보호,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제도시행 초기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단순한 수발 기능에서 탈피하여 건강수명 향상 및 기능개선을 목표로 성과지향적 제도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보다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간 균형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