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

Abstract

본 고는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서비스 욕구가 필요한 대상자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개년도(조사기준연도 2005~2008)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주거안정성, 주거쾌적성, 주거비 부담, 주거빈곤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 월세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성 뿐만 아니라 주거 쾌적성과 주거비 부담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저소득 월세 가구의 주거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주거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 노력에 좀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