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쟁점분석과 과제

Abstract

입원환자 간병서비스는 최첨단화되고 있는 의과학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대체될 수 없는 휴먼서비스이다.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향후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간병의 사회적 의존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보험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원확보문제와 간호 및 간호보조행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간병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간병인제를 활성화하고, 간호팀 접근의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기존 책정된 간호관리료의 초과증가비용만큼 본인부담률을 80% 부과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간병판정도구를 적용한 형평적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때 점차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