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저자

김수봉; 김진수; 박성재; 신현웅; 최은아; 최보라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각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 출산, 육아, 군복무, 실업, 질병 등의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제도 도입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간의 가입기간 연계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최저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임.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 실업급여 적용대상자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장 범위내에서 임의가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가급급여 도입으로 급여수준을 내실화하고, 노령부분근로제를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해야 할 것임.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 적용사업장 확대, 출퇴근재해 인정을 통해 급여사각지대를 개선하고,
- 급여체계와 장해판정 기준을 개선, 가급급여제도의 도입, 그리고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등을 통해 급여의 내실화 해야함.
-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 차상위계층과 체납세대 등의 의료급여로의 전환
- 본인부담률 축소 등으로 인한 의료보장성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선방안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변화 등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회보험의 기능을 조정ㆍ강화해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제2절 사회보험체계의 특징

제3장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사각지대
제1절 공적연금보험의 현황과 사각지대
제2절 건강보험의 현황과 사각지대
제3절 고용보험의 현황과 사각지대
제4절 산재보험의 현황과 사각지대

제4장 소득보장 사각지대 개선방안
제1절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2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3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5장 의료보장 사각지대 개선방안
제1절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2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참 고 문 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0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32
ISBN
89-8187-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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