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제목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저자

김승권

발행연도
2010-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7월 통권 제165호, pp.5-1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 고는 2008년 3월 시행된「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된「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에 의하여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특성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입국시기 및 목적,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거주지역, 언어능력, 연령, 교육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 및 교육수준은 결혼이민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교함으로써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주거실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삶의 질 만족도 등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방안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 취득이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최근 입국자를 중심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연령과 교육수준의 큰 차이가 가족생활과 부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낮은 자가소유율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사회적 특성
3. 경제적 특성
4. 정책적 함의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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