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정책과제

Abstract

거리에서 외국인의 모습을 접하는 것이 일상화된지 오래이다. 학업 또는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09.5월 현재 외국인 주민은 총 1,106,88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49백여만명)의 2.2%에 해당하며, ‘08년 891,341명 대비 24.2% 증가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추세 중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결혼이민자의 증가 현상이다. 2000년대 들어 남녀간의 성비불균형, 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바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09년 국제결혼은 총 33천건으로 전체 혼인건수(309천건)의 10.8%를 차지하며 2004년 이후 줄곧 10%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민과 결혼하여 장차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들 결혼이민자는 다른 외국인과는 차별화되며 정책적으로 특별히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민으로 이뤄진 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