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제목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저자

백화종; 원종욱; 이정우; 김태완김문길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88년 도입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도시지역주민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외형상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가 되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대책의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 인구고령화ㆍ저출산의 인구학적 충격과 장기적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 여건변화의 경제적 충격은 국민연금제도의 유효성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 중 경제적 충격에 따른 제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주요연구내용

-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변화(비정규직 증가),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퇴직,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가 국민연금 가입자 실태에도 반영되어 연금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재정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등급과 가입기간 변동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았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의 사례로 점진적 퇴직제도(gradual retirement system), 여성이 육아에 대한 크레딧 제도, 분할연금제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음.

▣ 기대효과

-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도내실화를 위한 재정안정화 및 급여적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 분할연금제도, 크레딧 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제3절 주요 연구내용
제4절 선행연구

제2장 경제여건 변화와 국민연금 현황
제1절 경제여건 변화
제2절 국민연금제도 현황

제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의 변화
제1절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
제2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민연금 구조변화
제3절 국민연금가입자 자격변동에 따른 실태변화

제4장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연금재정(Simulation)

제5장 선진국의 경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조기퇴직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2절 여성의 수급권 보장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0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31
ISBN
89-8187-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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