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교육·지원서비스 및 사회참여욕구를 중심으로 = Welfar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제목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교육·지원서비스 및 사회참여욕구를 중심으로 = Welfar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김유경
발행연도
2010-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0년 7월 통권 제165호, pp.58-73
초록
2009년 다문화가족 규모는 우리나라 인구의 0.3%를 차지하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립의 기본 통계자료 미흡, 부처별 정책의 중복, 교육ㆍ지원 서비스의 이용부족,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 심화, 사회참여를 통한 시민적 권리부여와 자질육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부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반영 미흡으로 사회통합적 정책효과가 저조하다. 본고는 2009년에 실시된「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복지수준 및 욕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의 빈곤경험률은 남녀모두 약 30% 내외에 이르렀으며, 도시지역 거주자, 이혼ㆍ사별자, 동남아국가 출신자인 경우 빈곤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62%로 나머지 38%는 인터넷 사각지대이었고, 인터넷 활용도 일반한국인과 비교할 때 자료정보 및 정보획득, 이메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등에서 저조하였다. 또한 장년층과 노년층, 여성결혼이민자가 인터넷 사용이 저조하였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종의 교육ㆍ지원 서비스의 필요도는 여성결혼이민자는 43~63%, 남성은 18~36%로 남녀모두 수혜율에 비해 약 9~14% 내외 높았다. 그중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등의 필요도는 높았으나,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ㆍ출산지원은 낮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활동 참여 의향은 여성결혼이민자, 최근 결혼이민자가 높았고, 출신국가별로는 사회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책과제로는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정보격차 해소 방안, 교육ㆍ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