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대되는 가계ㆍ기업간 소득 양극화

제목
다시 확대되는 가계ㆍ기업간 소득 양극화
The Widening Income Growth Gap between Corporation and Household
저자

강두용

발행연도
2010-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8월 통권 제166호, pp.106-11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계 소득이 크게 부진하면서, 가계와 기업간 소득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가계와 기업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각각 1.6%, 21%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기업소득 침체가 두드러졌던 외환위기시와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번 침체하에서 경기침체의 타격이 가계부문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빈발하는 양 부문간 양극화는 격차의 규모나 지속기간,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은 관련지표의 추세적 움직임 등에서 경기순환적 현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극화 빈발은 고용 및 임금 상승 부진과 기업의 투자 침체로 기업 소득이 가계에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의 경우 환율 효과, 감세 등으로 기업소득이 호조를 보인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가계소득이 침체된 점도 작용하였다.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기회복이나 가계부채 문제 해소, 내수 성장 등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의 추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도 가계소득 부진 속에서는 기업소득의 호조도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및 고용 확대에 나서는 자세가 요청된다.
목차
1. 서
2. 부문간 소득 양극화의 현황
3. 소득 양극화의 원인
4. 영향과 대응방안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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