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Social Welfare Delivery and Finance: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저자

강혜규; 최성은

발행연도
2010-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8월 통권 제166호, pp.94-10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점차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어떻게 사회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인지, 이에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의 대응 범위와 규모, 민간의 참여 및 활용, 이를 가능하게 할 전달체계의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범위 등은 보다 비중있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곧 재정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집약된다.
증가한 복지재정이 정책 취지에 따라 국민들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는지,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복지부문의 재정과 제도는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인 인력과 시스템의 마련은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수요나 제도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재정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전달체계 개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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