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Suk-myung
; Shin, Hwa-yeon
; Hong, Sungwoon
; Han, Sujin
; Kwak, Eunhye
; Vidlund, Mika
; Risku, Ismo
키워드
연금개혁
; 정치적·재정적 지속 가능성
; 서유럽 5개국 연금 운영 현황
; 공적연금 재정전망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OECD 사무국(EDRC Committee)에서 18개월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 Korea Survey Report에 수록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2001년 OECD Korea Survey Report에서 Special topic으로 소개된 “To be prepared for coming aged society”에서의 연금개편 권고안 이후, 18개월 주기로 제시되고 있는, OECD 권고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 배경, 목적과 필요성 47
제2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 문제 59 제1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61 제2절 노인 빈곤 문제 75
제3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연금제도 81 제1절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인구 추계 현황 84 제2절 노인 빈곤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98 제3절 고령층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112 제4절 소결 126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연금 재정 평가 129 제1절 재정 현황 132 제2절 전망과 재정 평가 133
제5장 누가 부담하는가?: 국가 간 연금 기여금 비교 147 제1절 서론 149 제2절 고령화 및 연금 지출 153 제3절 연금 구조와 재원조달 159 제4절 연금 기여도 및 비용 분담 174 제5절 소결 178
제6장 인구통계학적 난제가 핀란드 공적연금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181 제1절 서론 및 요약 183 제2절 핀란드의 연금제도 187 제3절 노령화 대응책 199 제4절 향후 전망 224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33 제1절 현행 공적연금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평가 235 제2절 공적연금 제도별 접근 방향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