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제목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for Older Koreans
저자

선우덕; 송현종; 황나미; 강은정; 서영준; 김태일; 김동진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고,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

- 이에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주요내용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국민연금체계 및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사례 소개

- 최근 독일의 공적연금과 장기요양제도의 개혁방안

- 일본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제도

- 연대성에 기반을 둔 균형적이고 건실한 체계의 네덜란드 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장제도

- 이탈리아의 노령연금제도체계와 장기요양보장체계

- 폴란드의 노령연금체계와 장기요양제도

- OECD 주요국들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제도의 개혁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개요
제1절 각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교
제2절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체계

제3장 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절 독일의 공적 노령연금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2절 일본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
제3절 네덜란드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
제4절 이탈리아의 노령연금체계와 장기요양보장체계
제5절 폴란드의 노령연금체계

제4장 한국에의 시사점
제1절 노령연금제도
제2절 장기요양제도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04
ISBN
89-818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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