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선우덕; 송현종; 황나미; 강은정; 서영준; 김태일; 김동진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for Older Koreans

제목: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for Older Koreans

저자: 선우덕 ; 송현종 ; 황나미 ; 강은정 ; 서영준 ; 김태일 ; 김동진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고,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

- 이에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주요내용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국민연금체계 및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사례 소개

- 최근 독일의 공적연금과 장기요양제도의 개혁방안

- 일본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제도

- 연대성에 기반을 둔 균형적이고 건실한 체계의 네덜란드 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장제도

- 이탈리아의 노령연금제도체계와 장기요양보장체계

- 폴란드의 노령연금체계와 장기요양제도

- OECD 주요국들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제도의 개혁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개요
제1절 각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교
제2절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체계

제3장 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절 독일의 공적 노령연금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2절 일본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
제3절 네덜란드의 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
제4절 이탈리아의 노령연금체계와 장기요양보장체계
제5절 폴란드의 노령연금체계

제4장 한국에의 시사점
제1절 노령연금제도
제2절 장기요양제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