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제목
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저자

김용하

발행연도
2010-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8월 통권 제166호, pp.2-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현 정부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집권 초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고용불안정, 사회양극화, 가족해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증가 등 사회불안정 요인의 확대를 심화시켰고, 정부는 저소득 무담보소액대출사업, 긴급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를 최소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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