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제목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The meanings of introduction of disability pension and future tasks
저자

유동철

발행연도
2010-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40-4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장애인연금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제도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급여수준에 있어 기초급여를 1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부가급여는 추가비용보전이라는 성격에 맞게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급여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동감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
3. 향후 과제
4. 나가며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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