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현황과 쟁점

Abstract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 현황을 기술하고, 적절성과 보편성 제고 문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초장애연금과의 조화 문제 등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장애연금과의 역할이 왜곡되는 점이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보편성과 적정성 제고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