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현황과 쟁점

제목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현황과 쟁점
Issues on Invalidity pension in National Pension Scheme
저자

이용하

발행연도
2010-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30-3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 현황을 기술하고, 적절성과 보편성 제고 문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초장애연금과의 조화 문제 등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장애연금과의 역할이 왜곡되는 점이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보편성과 적정성 제고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1. 서론
2. 장애연금제도의 현황
3. 최근의 쟁점
4. 결론: 발전방향 및 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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