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Abstract

장애인들의 소득은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낮고 열악하다는 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4년간 장애인의 소득, 지출과 빈곤 및 불평등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은 일반인 대비 2005년 67%에서 2008년 64.6% 수준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점은 장기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흑자율은 19.7%로 일반인의 흑자율 28.4%에 비해 8.7%p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생계비기준으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해져 있는 규모는 일반인의 경우 1.6%인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5.1%로 일반인에 비해 3.2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년의 빈곤수준과 비교시(장애인과 일반인의 빈곤율이 2배차이) 장애인의 빈곤지속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