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 정책을 통해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직장, 가정 등 삶의 여러 영역에 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투입하는 상태로 시간 보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간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은 적절한 양을 투입하는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환경 등 4개 범주를 공통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 보장에 15개 지표, 가족시간 보장에 11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후 표준화 과정을 통해 OECD 31개 국가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 정도를 지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가족의 각 영역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을 모두 보장, 노동시간의 적절성만 보장, 가족시간의 적절성만 보장,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모두 불충분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31개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가 2개 영역에서 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높았고, 9개 국가는 반대로 모두 낮았다. 한국은 가족시간과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에 분류되었다. 셋째, 분류 유형별 시간만족도와 여가시간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보장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서 시간만족도와 여가시간이 모두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노동자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