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복지, 고용, 경제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관계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지출은 고용률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건 및 가족정책 영역이 전체 및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보건 영역과 노동시장정책은 각각 생산성 제고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해 경제에 선순환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사회정책이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건과 돌봄 영역의 사회지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와 생산가능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급여의 관대성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10
제2장 복지-고용-경제의 관계와 분석틀 13 제1절 복지-고용-경제 선순환을 위한 상호보완성 15 제2절 복지-고용-경제의 관계 26 제3절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분석틀 41
제3장 복지-고용-경제의 관계 실증분석 43 제1절 분석 개요 45 제2절 분석 방법 45 제3절 분석 결과 51 제4절 소결 74
제4장 가족정책과 여성고용 77 제1절 서론 79 제2절 분석 방법 85 제3절 분석 결과 91 제4절 소결 115
제5장 노동시장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117 제1절 들어가며 119 제2절 국내외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신뢰 현황 121 제3절 이론적 배경: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신뢰 131 제4절 국내 인적 특성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134 제5절 소결 141
제6장 보건의료 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 143 제1절 보건의료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145 제2절 분석 방법 152 제3절 분석 결과 156 제4절 소결 165
제7장 선순환 해외 사례 167 제1절 서론 169 제2절 선순환 측면에서 본 북유럽 국가의 특징 173 제3절 소결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