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재정정책과 복지재원조달

제목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재정정책과 복지재원조달
Fiscal Policies on Racing and Social Expenditure Financing
저자

최성은

발행연도
2010-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76-8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매출은 증가하여 2010년 총매출액은 16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경마는 매출액의 규모면에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46%(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경마의 총매출액은 2000년 약 4조 6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약 7조 5천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마, 경정, 경륜, 로또등의 사행산업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있는 산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이므로 조세를 통하여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세수는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경마, 경륜, 경정사업 재정정책의 현황
2. 경마, 경정, 경륜등에 대한 조세부과의 타당성 및 문제점
3. 해외 경마관련 조세 사례
4. 결론: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산업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와 복지재원 조달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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