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카자흐스탄의 공적연금제도는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가기초연금(State Basic Pension), 의무적 사회보험인 노인사회연대보험(Old–Age Solidarity Social Insurance), 법정민간연금인 강제적립식 의무개인계정(Mandatory Individual Account), 사회부조연금인 노인사회연금(Old-Age Social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과제로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사회연대보험의 부담 주체를 국가만이 아니라 가입자로 확대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각 층별 역할을 정립하며, 사회보장기금의 난립을 막고 각 제도별 기금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하되,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