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 Evaluation and Sugges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Focused on Professionalism Out of Principle of Composition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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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홍인정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30:36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30:36Z |
dc.date.issued | 2010-06-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74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0.06.7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을 특히 인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핵심 원칙인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원칙(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부처에서 총 249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달체계의 취약함으로 인해 부정집행 사례 및 부처간ㆍ사업간 중복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체감도는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관리망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직 인력의 충원은 물론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업무 분장, 보직순환, 충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편되고 있는 전달체계가 정착되고 운영 성과를 낼 시점에서 운영원칙(책임성, 계속성, 평등성) 평가와, 개편된 중앙-지방정부간 및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실효성 평가 등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시사점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3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 | Evaluation and Sugges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Focused on Professionalism Out of Principle of Composition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10.06.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0 |
dc.citation.volume | 164 |
dc.citation.number | 6 |
dc.citation.startPage | 57 |
dc.citation.endPage | 6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57-6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6 No.164, pp.5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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