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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 Immigrants' Entitlement to Social Services in UK, Germany, Sweden, and Japan

제목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 Immigrants' Entitlement to Social Services in UK, Germany, Sweden, and Japan
저자

김유휘(Kim, Yuhwi)

저자(타언어)
Kim, Yuhwi
키워드
사회서비스 ; 이주민 ; 사회서비스 수급권
발행연도
2023-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여름 25호, pp.59-73
초록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 이주민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doi.org/10.23063/2023.06.5
ISSN
2586-0844
DOI
10.23063/2023.06.5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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