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책의 현황과 쟁점

Abstract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중 노동과 임금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 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제도적 특징과 집행 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적 맥락과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형태를 동시에 살펴본다. 아울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변화된 여론과 사회환경 속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