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 사법 절차 내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 : 가정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형사 사법 절차 내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 : 가정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 Restorative Justice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in the Context of the U.S. Criminal Legal System

제목: 미국 형사 사법 절차 내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 : 가정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 Restorative Justice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in the Context of the U.S. Criminal Legal System

초록: 미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적 사법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줄이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형사 관련 사법제도 내의 최근 회복적 사법 확대의 배경, 가정 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사례와 회복적 사법의 확대에 따른 쟁점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