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제목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Evaluation and Sugges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Focused on Professionalism Out of Principle of Composition
저자

홍인정

발행연도
2010-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57-6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을 특히 인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핵심 원칙인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원칙(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부처에서 총 249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달체계의 취약함으로 인해 부정집행 사례 및 부처간ㆍ사업간 중복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체감도는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관리망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직 인력의 충원은 물론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업무 분장, 보직순환, 충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편되고 있는 전달체계가 정착되고 운영 성과를 낼 시점에서 운영원칙(책임성, 계속성, 평등성) 평가와, 개편된 중앙-지방정부간 및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실효성 평가 등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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