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제목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저자

이상영; 송현종; 정영호; 송태민; 윤강재; 남은우; 이현실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동북아중심 국가’라는 국가적 비전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지역내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을 비롯한 현행 보건의료체계와는 상이한 각종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의료시장 개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추진배경과 인천(송도, 영종, 청라지구), 부산/진해, 광양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제시한 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질 의료시장개방의 양상을 전망하였음.
- 일본, 중국, 싱가포르, 영국,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의 의료특구 및 의료시장개방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대안 제시에 활용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음. 우선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질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외래와 입원서비스를 비롯한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료비,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편익극대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협력모형을 정책대안으로서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인적자원 및 시설ㆍ장비 측면에서의 협력과 국내 병상과의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경제적 지원방안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하였음.

▣ 기대효과
-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개방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 연구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경제 및 의료산업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이 본격화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틀의 제공이라는 의의가 있음.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Ⅲ.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2.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
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현황

Ⅳ.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 운영 및 의료시장 개방 사례
1. 일본
2.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
3.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
4. 영국의 의료시장 개방
5. ASEAN 국가의 의료시장 개방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1. 서비스의 형평성‧효율성‧질 측면에서의 영향
2. 영역별 영향

Ⅵ.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협력 모형
1.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2.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모형

Ⅶ.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 주요 조사 결과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0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27
ISBN
89-818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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