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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제목
사회보장위원회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저자

최현수(Choi, Hyunsoo) ; 김지민 ; 김진석 ; 양난주 ; 유만희 ; 윤홍식 ; 이창곤 ; 최영준

저자(타언어)
Choi, Hyunsoo
키워드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의제 ; 사회보장 균형발전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연계 및 조정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필요성 15

제3장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추진 방향 및 전략 37
제1절 사회보장위원회의 법적 위상 재정립에 따른 구조적 개편 방향 39
제2절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및 위원회 구성 등 개편 추진방안 44

제4장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 (1) : 사회보장 의제 공론화와 사회보장체제 혁신 65
제1절 사회보장의제 공론화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67
제2절 사회보장체제 혁신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11

제5장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 (2) : 정책영역별 조정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137
제1절 소득보장 분야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과 방향 139
제2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과 방향 162
제3절 복지 분권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조정 필요성과 방향 184

참고문헌 1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2022-73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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