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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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미숙
dc.contributor.author	원영희
dc.contributor.author	이현송
dc.contributor.author	장혜경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1:03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1:03Z
dc.date.issued	2005
dc.identifier.isbn	89-8187-354-2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5
dc.description.abstract	- 재가 이혼가족 실태 - 한국노동페널데이타 재분석을 통하여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이혼가족의 상황을 유배우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이혼가족은 주거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유배우가족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 - 시설거주 여성이혼가족 실태 및 지원프로그램 현황 -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을 안고 있었음. -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심리상담, 자녀교육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가족들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및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혼가족 지원정책: 경제적 지원방안 - 자립, 자활 및 고용지원 - 복지자금 한도 증액 및 대상의 확대 . -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 양육비 및 학비 보조의 확대 -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노후생활보장 - 이혼가족 지원정책: 자녀양육 지원 방안 -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및 제도화 - 양육비 산정기준의 법제화 - 양육비 지급이행 방안 모색 -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이혼가족 지원정책: 편견해소 방안 - 이혼가족 지원정책: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필요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분석대상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의 이혼추이 제1절 혼인율 및 이혼율 변화 제2절 이혼의 사유 및 유형 변화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이혼의 개념과 이혼제도의 변화 제2절 이혼의 원인 제3절 이혼의 영향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1절 우리나라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2절 외국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3절 요약 및 논의 제5장 재가이혼가족 실태 제1절 재가이혼가족의 이혼 전후 경제생활 변화 제2절 재가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3절 사례조사 결과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시설거주 이혼가족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제1절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 제2절 지원 프로그램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1절 경제적 지원 방안 제2절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방안 제3절 법제도 개선 방안 제4절 주거서비스 지원 방안 제5절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제6절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방안 제7절 이혼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제8절 기타: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5-13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5-13
dc.subject.kihasa	가족변화
dc.subject.kihasa	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