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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오류수급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급여 오류수급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저자

김태완(Kim, Taewan) ; 이주미 ; 김기태 ; 임완섭

저자(타언어)
Kim, Taewan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 오류수급 ; 보충성원칙 ; 발생일 기준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부정수급 관련 19
제1절 부정수급 관련 이론적 논의 21
제2절 개념적 검토 및 유형화 26

제3장 사회보장급여 환수 및 세부 사유 관련 현황 35
제1절 사회보장급여 환수유형별 환수 현황 37
제2절 사회보장급여 환수 사유 관련 세세 분석 53
제3절 소결 78

제4장 공공부조 보충성 원칙, 주요 국가 사례 81
제1절 보충성 원칙 개괄 83
제2절 주요 국가 공공부조 급여 방식 88
제3절 시사점 152

제5장 정책제언 15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57
제2절 사회보장 급여 오류수급 발생 관련 개선(안) 165

참고문헌 177
부 록 18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33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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