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Abstract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본인부담 수준(즉 보장수준)과 환자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을 경우 가계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계층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자본인부담 발생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서비스에 대해 문제의 특성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측면에 대한 실행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보험재정에 좌우되기 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급여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