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제목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Ways to Improve Premium Setting for Residencebased participant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신현웅신영석

발행연도
2008-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6월 통권 제140호, pp.39-5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는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 소득 상승이나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 부과체계의 단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너무 복잡한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역진적으로 설계된 등급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50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되었던 기준을 없애고, 4가지 요소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하였다. 4가지 요소는 기본보험료, 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료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평가소득에 재산과 자동차를 재반영하여 이중부과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소득, 재산 등급표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표를 정률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단순 명료화, 이중부과나 30등급 등 세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였고, 소득과 재산의 역진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직장과 소득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어가는 중간단계로서의 개선방안이었다.
목차
1. 서론
2.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변천과정
3.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와 문제점
4.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단기 개선방안
5. 맺은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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