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제목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저자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재가 이혼가족 실태
- 한국노동페널데이타 재분석을 통하여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이혼가족의 상황을 유배우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이혼가족은 주거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유배우가족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
- 시설거주 여성이혼가족 실태 및 지원프로그램 현황
-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을 안고 있었음.
-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심리상담, 자녀교육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가족들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및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혼가족 지원정책: 경제적 지원방안
- 자립, 자활 및 고용지원
- 복지자금 한도 증액 및 대상의 확대 .
-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 양육비 및 학비 보조의 확대
-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노후생활보장
- 이혼가족 지원정책: 자녀양육 지원 방안
-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및 제도화
- 양육비 산정기준의 법제화
- 양육비 지급이행 방안 모색
-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이혼가족 지원정책: 편견해소 방안
- 이혼가족 지원정책: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필요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분석대상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의 이혼추이
제1절 혼인율 및 이혼율 변화
제2절 이혼의 사유 및 유형 변화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이혼의 개념과 이혼제도의 변화
제2절 이혼의 원인
제3절 이혼의 영향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1절 우리나라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2절 외국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3절 요약 및 논의

제5장 재가이혼가족 실태
제1절 재가이혼가족의 이혼 전후 경제생활 변화
제2절 재가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3절 사례조사 결과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시설거주 이혼가족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제1절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
제2절 지원 프로그램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1절 경제적 지원 방안
제2절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방안
제3절 법제도 개선 방안
제4절 주거서비스 지원 방안
제5절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제6절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방안
제7절 이혼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제8절 기타: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1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25
ISBN
89-818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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