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연금격차의 국가비교 연구

Abstract

성별 연금격차(gender pension gap)는 각국의 연금제도 설계 외에도 기여가 이루어지는 당시 노동시장 환경, 규범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연금제도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은 왜 남성보다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불리한가?’라는 의문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을 비롯한 주변 제도와 연결하여 서구 13개국의 성별 연금격차의 원인과 발생 경로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젠더 관점의 복지국가와 여성 연금 수급권의 형태, 성별 연금격차의 개념과 측정, 주요 발생원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요인들이 각각 성별 연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결합시계열 분석(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을 통해 실증하였다. 4장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각국 연금체계의 변화 방향과 변화 정도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통해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확인된 영향요인과 4장에서 도출된 연금체계의 유형 변화를 바탕으로, 연금체계와 주변 제도들이 결합하여 성별 연금격차에서 나타낸 성과와, 성과 창출의 경로들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위 안정성이 확보된 노동시장과 재분배 기능에 충실한 공적연금의 결합은 성별 연금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로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