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 개혁이 경제 또는 보험수리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연금 개혁의 방향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연금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혁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연금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금 개혁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개념과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2장), 주요국의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3장). 둘째, 한국의 공적연금이 처한 상황을 살펴본 뒤 주요 개혁안이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4장). 셋째,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연금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선호를 파악하였다(5장). 끝으로,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11 제1절 사회적 합의의 개념 13 제2절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17 제3절 종합 및 소결 25
제3장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해외사례 29 제1절 핀란드 32 제2절 독일 47 제3절 스웨덴 64 제4절 영국 88 제5절 소결: 한국에의 시사점 107
제4장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 분석 111 제1절 공적연금의 운영 현황 및 재정 전망 113 제2절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 127 제3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개혁 방안 효과 추정 134 제4절 종합 및 소결 189
제5장 연금 개혁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195 제1절 조사 개요 197 제2절 연금 개혁 모델별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분석 200 제3절 연금 개혁 방향 정보 제공에 따른 정책 선호 변화 분석 218 제4절 종합 및 소결 224
제6장 결론: 성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 229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231 제2절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 236 제3절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