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Abstract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제도가 제도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빈곤율의 경우 1인가구를 포함 시 2007년 10.8%에서 2008년 11.4%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8년의 소득불평등지수들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불평등은 개선되기 보다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비근로 자가구를 중심으로 먼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와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작업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