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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건강 및 보건의료 지표 분석 = Analysis of North Korea's living indicators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for Reducing the Soci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제목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건강 및 보건의료 지표 분석 = Analysis of North Korea's living indicators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for Reducing the Soci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저자

조성은(Cho, Sungeun) ; 류진아 ; 이요한 ; 강미진 ; 안경수 ; 하신 ; 김수진(Kim, Sujin) ; 장성현 ; 최민재 ; 이은해 ; Sempungu Joshua Kirabo

저자(타언어)
Cho, Sungeun ; Ryu, Jin-A ; Lee, Yo Han ; Kang, Mi-Jin ; Ahn, Kyung-su ; Ha, Shin ; Kim, Sujin ; Chang, Sung Hyun ; Choi, Minjae ; Lee, Eun Hae ; Sempungu, Joshua Kirabo
키워드
북한 보건의료 ; 북한주민생활 ; 남북교류협력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기존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개건현대화 및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약품 부족과 열악한 병실 등의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크게 불평등해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의료기관 이용보다 개별적 선택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정확하지 않은 의료지식에 기반한 민간요법 활용 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식의 보건의료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건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국가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의료의 특성을 따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대한 보건의료조직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제도의 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이 국제보건의 표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외교적 전략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김정은 시대의 변화 23
제1절 들어가며 25
제2절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최근 현황 26
제3절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 관련법 수정과 함의 67
제4절 소결 78

제3장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시장화 79
제1절 들어가며 81
제2절 북한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84
제3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과 의약품 수급 103
제4절 북한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111
제5절 북한 가정의 일반 상비약 128
제6절 소결 147

제4장 남북한 건강 수준의 비교 149
제1절 들어가며 151
제2절 남북한 인구학적 특징 154
제3절 북한 주민의 건강에 대한 남북한 비교 163
제4절 소결 185

제5장 체제전환국의 보건의료 사례 분석 187
제1절 들어가며 189
제2절 동유럽 체제전환국(transitional countries)의 특성 192
제3절 체제전환국의 보건의료 208
제4절 소결 235

제6장 결론 241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 243
제2절 보건의료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제언 246

참고문헌 251
부록 26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23
ISBN
9788968278877
DOI
10.23060/kihasa.a.2022.23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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